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위탁자 000(이하 "갑"이라 함)는(은) 별첨1 소유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처분하기 위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을"이라 함)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자)

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와 같이 정한다.

별첨2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갑"이 본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인도)

"갑"은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고, "갑"과 "을"은 연명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탁이 종료되어 "을"이 수익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이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되, 이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동 이전등기 종료일을 신탁계약 만료일로 한다.

②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본 계약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가격)

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처분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 등은 와 같이 정한다.

별첨2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이하 "을종부동산관리신탁"이라 함)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와 그 범위는 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별첨4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소유권명의 보존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과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및 하자 등으로 "갑"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을"은 "갑"과 별도의 약정으로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수익권증서)

① "을"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작성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3조 (처분활동)

① "을"은 신탁계약 체결이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항상 수익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수용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보상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수한 때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신탁계약 체결후 사회정세 또는 경제의 변동으로 현상유지가 현저하게 불리한 때에는 "을"은 "갑"과 신탁부동산의 처리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15조 (비용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갑”으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로 “을”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갑”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과 같이 정한다.

별첨3

② 처분신탁보수의 수입시기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 등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는 "을"의 소유권보존에 따른 제9조 제1항의 을종관리신탁보수를 매1년 단위로 산정(1년미만 단위는 일할계산한다)하여 매계산기일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을”이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을”은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처분신탁보수액의 10% 해당금액을 동위약금에서 수취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사무보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탁보수와는 별개의 보수로 본다.

④ 제6조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 처리키로 한다.

⑤ "을"이 입주자의 알선을 행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신탁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한다.

② "을"은 매 계산기일에 그 기(期)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수지계산결과 신탁수익이 발생된 경우 그 수익은 각 계산기 종료후 2주일이내에 금전으로 교부한다. 다만, 계산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③ 계산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 및 신탁보수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가정산할 수 있다.

제18조 (중도해지 및 책임부담)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갑" 또는 수익자가 본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신탁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제3자의 저당권 실행,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 실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 또는 수익자가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을"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계약해지보수 및 관리기간 동안의 을종관리신탁보수를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선 수취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정산 받은 후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손해액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금액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을 말하며, 계약해지 보수란 별첨 3에 언급되어 있는 계약해지보수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계약변경)

① 이 신탁계약은 "갑", "을" 및 수익자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변경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부담 등은 신탁계약 체결시와 같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갑"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을"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기타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또는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2. "갑"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 면탈 또는 소송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3. 기타 상기 각호와 유사한 사유로 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손해액 등이란 계약해제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에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과 제18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보수 및 실제 관리기간 동안의 을종관리신탁보수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갑" 또는 수익자가 동 손해배상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 (신탁종료 및 신탁재산의 교부 등)

①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은 "을"이 수행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등을 지체없이 지급 또는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등기 말소에 따른 비용

2. 신탁보수

3. "을"이 대지급한 비용

4. 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신탁보수 및 이와 관련된 손해액

③ "을"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6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미 통보한 수지계산내용은 수익자가 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을"은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고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며, 신탁재산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종료 시점 현재상태의 현물로 인도하고 기타의 재산은 금전으로 교부한다. "을"이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이나 화재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제반 권리의무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6조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22조 (대리인의 선임)

① "갑" 또는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인감의 대조 및 책임)

"을"은 수익자가 제출한 청구서류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기 신고된 인영(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원본 또는 신탁수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고지의무)

①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수익권증서의 분실, "갑" 또는 수익자의 사망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제1항의 통보를 지체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과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등기사무처리 등)

이 “신탁계약” 관련 일체의 등기사무는 “을”이 지정하는 법무사가 처리하기로 한다.

제26조 (소송)

① 을”은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이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을"은 신탁사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을"이 제2항에 의거 소제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 등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을"의 소요예상액 통보내용에 따라 "갑" 또는 수익자가 소송개시 전에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사항 이외 사항의 처리)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및 수익자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

201  년   월    일

갑(위탁자)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인)

생 년 월 일 :

을(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성명 및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 표 이 사 : 이  창  희  (인)

법인등록번호 :

<수익자 동의>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수익자로 지정됨에 동의하며, 신탁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익자로서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원본수익자 성명 :               (인)

수익수익자 성명 :               (인)

※ 본란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2.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3.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4.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처분예정가격	비고

(단위 : ㎡, 원)

<별첨 2>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신탁계약 제8조 제①항에 의한 처분계획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1. 처분계획

① "을"의 중개체인망 활용 및 전시업무 수행

② 일간지(   개지) 및      에    회이상 광고("갑" 또는 수익자의 비용부담)

③ "을"이 매각촉진을 위해 "갑" 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특별한 매각활동

④ 기타

2. 처분조건

①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 계약체결일    %수납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 부터     월이내     %수납

-잔대금 : 계약체결일로 부터     월이내 완납

② 제①항을 원칙으로 하되 "을"은 처분시 "갑"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처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처분시 권리의무의 승계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명도책임과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갑" 또는 수익자 명의로 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계약 등은 "갑"의 책임하에 매수인 앞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② "갑"의 신탁부동산 명도책임 해태 및 신탁부동산 하자로 인하여 "을"이 입는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4. 수익자

① 신탁원본의 수익자

성 명(상 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② 신탁수익의 수익자

성 명 (상 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별첨 3>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신탁계약 제16조 제①항에 의한 신탁보수는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처분신탁보수

보수액 = 기준금액 ×   /1,000

주1) 기준금액 = 처분금액

주2) 제6조 제②항의 일부종료로 수령한 보수액이 있는 경우 잔여 신탁부동산처분보수는 일부 종료시 처분가격과 잔여부동산 처분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 보수액에서 일부 종료시 수령한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을종관리신탁보수

보수액 = 기준금액 ×   /10,000

주) 기준금액 = 처분예정가격(별첨1)

3. 계약해지보수

① “갑” 또는 수익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별첨1 처분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신탁보수의 10% 해당액

② "을"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보수 면제

<별첨 4>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신탁계약 제9조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 관리에 관한 주체 및 그 책임한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① 시설관리, 청소, 방역, 경비, 수선, 화재보험가입 등 보존행위

②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차관리행위

③ 수익금의 운용, 관리행위

④ 신탁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⑤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예상시 "을"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의무

⑥ 기타

2. "을"

① 등기부상 소유권보존관리

② "을"이 처분을 목적으로 "갑"과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관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