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20  . 00.  00.

甲 :

乙 : (주)하나자산신탁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은 별첨1 소유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을"이라 함)과 다음과 같이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자)

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첨2와 같이 정한다.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갑"이 본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을"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신탁계약해지일까지로 한다.

제5조 (유지관리 및 책임한계)

① 소유권이외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갑" 또는 수익자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② "갑"과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첨3과 같이 "부동산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를 정하여 운용하기로 한다.

③ "갑"은 신탁기간 또는 신탁 종료후 신탁부동산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협의사항)

① 이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보상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전 및 기타를 수수한 때에는 “을”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신탁계약 후 사회정세 또는 경제변동으로 현상유지가 현저하게 불리한 때에는 “을”은 수익자와 이 신탁재산의 처리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7조 (신탁원본 및 신탁의 수익)

①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수익권증서)

① “을”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을”의 사전 동의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조 (비용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갑”으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로 “을”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갑”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보수)

“을”의 신탁보수는 연단위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 및 수납방법 등은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11조 (신탁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재산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한다.

② "을"은 매 계산기일에 그 기(期)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수지계산결과 신탁수익이 발생된 경우 그 수익은 각 계산기 종료후 2주일이내에 금전으로 교부한다. 다만, 계산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③ 계산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 및 신탁보수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가정산할 수 있다.

제12조 (중도해지 및 책임부담)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을"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갑" 또는 수익자가 본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신탁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제3자의 저당권 실행,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 실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 또는 수익자가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을"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관리기간 동안의 신탁보수를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선 수취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정산 받은 후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손해액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금액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을 말한다.

제13조 (계약변경)

① 신탁계약은 “갑”, “을” 및 수익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은 이 신탁계약체결시와 같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갑"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을"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기타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또는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2. "갑"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 면탈 또는 소송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3. 기타 상기 각호와 유사한 사유로 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손해액 등이란 계약해제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에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과 실제 관리기간 동안의 신탁보수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갑" 또는 수익자가 동 손해배상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신탁종료 및 신탁재산의 교부)

①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은 "을"이 수행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등을 지체없이 지급 또는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등기 말소에 따른 비용

2. 신탁보수

3. "을"이 대지급한 비용

4. 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신탁보수 및 이와 관련된 손해액

③ "을"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1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미 통보한 수지계산내용은 수익자가 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을"은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고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며, 신탁재산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종료 시점 현재상태의 현물로 인도하고 기타의 재산은 금전으로 교부한다. "을"이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이나 화재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제반 권리의무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인감의 대조 및 책임)

"을"은 수익자가 제출한 제청구서류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기 신고된 인영(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원본 또는 신탁수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고지의무)

① "갑" 또는 수익자 및 그 상속인은 수익권증서의 분실, "갑" 또는 수익자의 사망이나 주소변경 등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지체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과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송)

① 을”은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이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을"은 신탁사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을"이 제2항에 의거 소제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 등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을"의 소요예상액 통보내용에 따라 "갑" 또는 수익자가 소송개시 전에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사항 이외 사항의 처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를 3부 작성해서 "갑"과 "을"이 각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

2004 . 7.    .

갑(위탁자)  주         소 :

성명 및 상호 :

대 표 이 사 :              (인)

법인등록번호 :

을(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성명 및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 표 이 사 : 이  창  희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1714818

<수익자 동의>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본인은 본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동의하고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수익자 성명 :               인

※ 이란은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때에만 기재함.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수탁재산가격

2. 수익자의 표시

3. 부동산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4. 특약사항

<별첨1 >

신탁부동산 목록

(단위 : ㎡, 천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수탁재산가격

<별첨2 >

수 익 자 의 표 시

1. 신탁원본의 수익자

성 명(상 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2. 신탁수익의 수익자

성 명 (상 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별첨3 >

부동산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신탁부동산 관리에 관한 주체 및 그 책임한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갑"

① 제2호(수익자) 및 제3호("을")의 관리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관리행위

②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예상시 "을"에 대한 지체없는 통지의무

2. 수익자

① 시설관리, 청소, 방역, 경비, 수선, 화재보험 가입 등 보존행위

②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차 관리행위

③ 수익금의 운용, 관리행위

④ 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⑤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예상시 "을"에 대한 지체없는 통지의무

⑥ 기타

3. "을"

① 등기부상 소유권보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