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안)

위탁자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0  .  00.  00

임대형 토지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甲”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乙”에게 신탁하고, “乙”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및 운용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제2조(신탁의 공시 및 효력) ① “甲”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를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등기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② “甲”은 제1항의 신탁등기 이전에 토지에 대해 지상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등기되어 있는 임차권 포함)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자신의 책임 및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기타 제1조의 신탁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乙”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거나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책임 및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건축) ① “乙”은 건물의 시공을 담당할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 그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② “乙”은 제1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甲”과 협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甲”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 “甲”과 기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乙”은 기술인력, 시공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자금차입) ① “乙”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甲”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甲” 또는 “乙”명의의 차입과 “乙”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② “乙”은 제1항의 차입금 또는 사업종료시까지의 신탁사무 처리비용 일체를 회수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부담으로 신탁재산(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甲”및 수익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차입금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乙”명의로 개설되는 신탁계좌에 입금시킨다.

④ 본 사업의 사업비는 신탁계정에서만 집행하며, “乙”의 고유계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

⑤ 차입계약상의 책임 등 본 조의 차입에 따른 “乙”의 채무 또는 책임의 한도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乙”의 고유계정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신탁재산만으로 위 차입에 따른 채무 또는 책임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甲”이 이행책임을 지며, 위 부족분으로 인하여 “乙”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甲”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감리) ①“乙”은 본 사업의 설계․감리자를 선임하여 설계․감리업무를 위임한다. 다만, “乙”은 구체적인 설계․감리업무 위임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甲”과 협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甲”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 “甲”과 기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乙”은 기술인력, 설계ㆍ감리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① “甲”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乙”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甲” 또는 수익자와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① “乙”은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그 건물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운용방법) ① “乙”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임대 및 관리․운용한다.

1.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乙”이 정한다.

2. “乙”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乙”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임대료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乙”이 정한다.

3. “乙”은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 등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4. “乙”은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보험료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甲”이 부담하거나 또는 “乙”이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乙”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乙”이 선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한다.

6. “乙” 또는 제5호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 수임자는 사전에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乙”은 차입금리의 상승 및 급격한 금융여건 변화시 “甲”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8. “乙”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甲”은 그 비용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수납 및 관리는 “乙”이 담당하며, “乙”은 이를 위해 “乙”명의의 신탁계좌를 개설한다. 위 신탁계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甲”과 “乙”사이에 체결될 사업약정서에서 정한다.

③ 신탁종료 등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의 채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甲”및 수익자가 승계하기로 하며, “乙”은 임대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한다.

④ “乙”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직접 임차인에게 “乙”이 관리하고 있는 신탁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신탁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으로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의 반환책임은 “甲”에게 있으며,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4조에 따라“乙”은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보증금의 반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⑤ 본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과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甲”은 자신의 책임 및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선충당금) ① “乙”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乙”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계산기에 신탁재산에서 수선충당금을 지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선충당금은 “乙”이 신탁재산의 수선, 보존, 개량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여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수익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0조(선관주의 의무) “乙”은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한 경우에는 “甲”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소송의무의 면책) “乙”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乙”이 신탁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익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제7조에 의하여 신탁되는 건물 포함)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위약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4조에 의한 차입금

6.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처분대금)       등의 반환채무

7. 제1호 내지 4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권, 채무

제13조(신탁수익) 신탁종료시 제12조에 의한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하는 제 비용 및 신탁보수를 차감한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4조(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甲”또는 “甲” 및 “乙”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자로 한다.

② 수익자는 제13조에 따른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수익을 교부받는다.

제15조(수익권증서) “乙”은 신탁계약의 수익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3) 기재의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수익자는 “乙”의 승낙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수익자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운용방법)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운용방법을 같이 하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하며 단독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신탁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乙”이 운용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 임료 등은 제1항에 규정된 운용방법 외에 공사대금이나 차입원리금 또는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반환채무, 기타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이행 및 사업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乙”은 그 처리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甲”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乙”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및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甲” 및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乙”이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乙”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甲” 및 수익자에게 청구하거나 신탁재산에서 충당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乙”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甲”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신탁재산 환가처분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乙”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乙”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甲”에게 청구하되, “甲”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부담으로도 위 부족금액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제24조에 의한다.

제20조(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말일과 신탁종료시로 하고, “乙”은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수지계산에 있어서는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분양대금 포함),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수입』으로 하고, 제18조의 제 비용을 『지출』로 하며,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순수익(순손실)으로 한다.

제21조(신탁보수) ① 신탁업무에 따른 “乙”의 신탁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하고, 기본보수는 이를 건설비 기준보수와 임대(분양)가 기준보수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한다.

구 분		신탁보수 산출기준
기본보수	건설비 기준보수	예정 건설비× O/100
	임대(분양)가 기준보수	임대(분양)예정금액총액× O/100
성과보수		기본보수× 00/100

1. 이 경우 건설비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인입부담금 포함), 모델하우스건축비, 철거비, 미술장식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임대(분양)가는 실제 임대가(분양대금)에 불구하고 예정임대보증금총액을 말하며,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율을 임대료 결정시 적용한 이자율로 하여 환산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총액에 포함한다.

3.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 사무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乙”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정한 “乙”의 보수 및 수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乙”의 기본보수는

건설비 기준보수 금                   원정(￦             ) 및

임대(분양)가 기준보수 금                  원정(￦             ) 의

합계  금                   원정(￦               )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본보수[건설비 기준보수와 임대가 기준보수의 합계액]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동안 월단위로 안분하여 매분기마다 수납하기로 한다.

3. 성과보수는 임대(분양)착수후 OO개월까지의 임대(분양)율이 OO%에 달하는 경우 임대(분양)율 OO%달성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전액 수납하기로 한다.

4. 제1호의 기본보수는 예정건설비 증감, 임대예정금액총액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신탁계약기간 종료후 처분시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甲”은 “乙”과 관리내역 및 신탁보수 등 세부내역을 정하여 별도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乙”의 내부보수규정상의 관리신탁보수 한도액을 적용한 보수를 관리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④ “乙”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보수를 “甲”및 수익자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제24조에 의한다.

제2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乙”은 “甲”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甲” 및 “乙”과 수익자의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甲”및 수익자는 “乙”에게 해지에 따른 위약벌로써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 위약금은 예정신탁보수의 100분의 00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乙”은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본 신탁사무의 수행을 상당기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甲”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신탁등기 미이행, 인ㆍ허가 불가, 소유권이외의 제권리 미말소, 점유자 이주 등 명도불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 등)

2.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인․허가 조건상의 이행에 과다한 비용의 소요 또는 추가적 비용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당초 예상 사업수익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3. 본 계약체결시점의 신탁계정대여금의 금리보다 2배 이상의 금리상승 등 경제여건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甲”이 부도,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탁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임차인들의 집단 민원이나 임대차보증금 납부거부 등으로 사업약정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의 사유로 본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甲”및 수익자는 “乙”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신탁계약 해지시 직전계산기일이후 계약해지시까지 발생된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제2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 등) ① “乙”이 제19조, 제21조 제4항, 제2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본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가처분할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乙”이 결정하되, 신탁개시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권증서상의 가액을 참고한 가격이나 최초 신탁계약 체결시 처분대가에 준하여 “乙”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은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로 한다.

④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상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乙”의 내부규정에 의한다.

제25조(신탁종료) ①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단, “甲”및 수익자가 신탁보수의 지급을 완료하      지 못한 경우는 제외)

3. 제23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제24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甲”및 수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乙”의 일체의 권리, 의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한다.

제26조(신탁종료시 신탁수익의 교부 등)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乙”은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수익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은 “乙”이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단, 수익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이를 처분, 관리 또는 담보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이외의 신탁수익중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교부를 하고 금전 및 신탁부동산을 제외한 신탁수익은 “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다만, “乙”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교부할 수 있다.

3.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등의 반환채무,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된 채무(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등 사업비를 의미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임대보증금(분양대금) 등의 반환채무는 임대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임차인(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甲”및 수익자가 별도의 절차없이 승계하고 “乙”은 그 책임을 면한다.

나. “乙”은 차입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유보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甲”및 수익자는 그 부족금액을 “乙”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乙”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甲” 및 수익자에게 차입금 및 기타의 채무를 승계시키고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 상기 나목에서 “甲”및 수익자가 부족금액을 예치하지 않거나 또는 동 채무가 “甲”및 수익자에게로 승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乙”은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가처분하여 동 처분대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며, 신탁재산의 처분방법은 제24조에 따른다.

② 신탁수익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만 교부할 수 있으며, 신탁기간중 가정산할 수 없다.

제27조(단수처리) 본 계약에 의한 수지계산, 신탁종료시 교부할 신탁재산의 계산, 기타 각종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사한다.

제28조(인감의 신고) ① “甲”과 수익자는 그 대리인 기타 본 계약 관계자의 인감을 미리 “乙”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乙”이 영수증 기타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제1항의 신고인감과 대조 후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신탁재산을 교부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乙”은 인장 도용, 위조, 기타 일체의 사정을 불문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통지사항) “甲”과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乙”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이 절차가 지체되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계약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 수익권증서 또는 신고된 인장의 훼손  및 분실

2. “甲”과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주소, 성명, 명칭, 조직, 행위능력의 변경 또는 사망

3. “甲”과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주요 재산의 압류 등

4. 대표자, 대리인 또는 수익자의 변경

5.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통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30조(계약의 변경) “乙”은 “甲”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계약외 사항의 처리)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약정서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甲” 및 “乙”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甲”, “乙”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2조(사해신탁의 금지) ① 본건 신탁은 신탁법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하는 신탁이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취소, 해지 기타 신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정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의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甲” 및 수익자가 책임을 지며, “乙”은 신탁에 따른 소유권관리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탁이 취소, 해지된 경우에도 제23조 제2항을 준용하며, 신탁기간 중 제1항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乙”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기타) ① 이 계약 체결 전후에 “甲”, “乙”, 건설회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및 약정은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본 계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하며, 나머지 계약 및 약정간에는 상호 보충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신탁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과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34조(책임의 한도 등) ① 본 계약 및 그에 따라 “甲”, “乙”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기하여 “乙”이 “甲”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 또는 채무 및 책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포함)은 신탁재산을 그 한도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甲”은 “乙”의 고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상 “甲”의 의무 또는 채무 및 책임사항은 수익자와 합의한 경우 수익자도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35조(본 사업의 인․허가) ① “甲”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후 그 명의를 “乙”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乙”명의로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사전에 “乙”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본 항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취득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乙”은 본 사업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제23조 등 본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적용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허가의 취득 및 이전비용, 인․허가에 부가된 조건이행에 드는 비용 등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36조(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본 계약 체결 전 “甲”이 이미 임대를 하였을 경우 기 임대분에 대해 “甲”은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乙”과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甲”이 기 수납한 임대차보증금 등은 “乙”의 신탁계좌에 환입하기로 한다.

제37조(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甲”은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乙”이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乙”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乙”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甲”에게 요청하는 경우 “甲”은 이에 따라야 하며, “乙”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제38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 후 “甲”과 “乙”이 각 1부씩 보관하고 등기소의 등록원부용 1부를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위탁자(“甲”) 주      소 :

성명 및 상 호 :                        (인)

생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수탁자(“乙”)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성명 및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 표  이 사 : 이 창 희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1714818                 :

수익자 ○○○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무런 이의없이 수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도 위탁자와 연대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인)

생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1】

신탁재산 목록

구 분	소 재 지	지목	용도지역	면 적	비고
토 지

【별지 2】

신탁건물의 건축개요

1. 위    치 :

2. 신축개요

가. 구     조 :

나. 용     도 :

다. 층     고 :

라. 규     모 :

1) 건축면적:

2) 연 면 적:

【별지 3】

【전 면】

증서번호 : 하나자산신탁 제  -  호

수  익  권  증  서

수 익 자                           귀 하(중)

이 증서는    .  .  자에 다음과 같이 위탁자와 당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형토지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명으로서 발행합니다.

다     음

1. 토지신탁사업의 개요

위 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탁재산의 표 시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건 물	구 조		연면적	㎡
신탁등기	등 기 일 자
신탁목적	○○○○ 시설 신축‧임대
신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수익권내용

순위	지분	수 익 자	수익권의 표시	수익권의 내용
				신탁계약서 제13조에 의거한 수익
				신탁계약서 제13조에 의거한 수익
수익권의 교부일			신탁사업의 종료․정산일의 영업익일

※기타 상세사항은 후면 약관참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 ○ ○

【후 면】

약   관

1.［발행 및 효력］① 이 수익권증서(이하 “ 증서”라 합니다.)는 위탁자와 (주)하나자산신탁   (이하“수탁자”라 합니다)이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수익권의 내용 및 교부순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합니다.

② 수익권증서 원본은 수탁자, 정본은 수익자가 보관하되 원본과 정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내용이 상이한 증서는 수탁자 발행증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2.［수익권의 정의 및 범위］이 증서의 수익권은 토지신탁계약서상의 수익권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시 신탁부동산, 신탁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과 임료 등의 신탁재산에서 신탁관련 채무 및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후순위 수익권은 선순위 수익권 행사후 잔여 신탁수익의 범위내에서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수익자의 변경］이 증서상의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신탁수익의 교부］①신탁수익은 신탁종료(해지)일의 영업익일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신탁수익을 교부 받을 경우 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양도 등］① 이 증서는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이 증서만을 별도의 거래의 목적으로 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재발행］이 증서의 기재내용 변경, 훼손 및 분실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후 소정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7.［기 타］이 약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계약에 의합니다.

- 이   상 -